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 누락 환급, 홈택스 조회와 경정청구

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빠뜨리고 세금을 더 낸 4,687명에게 21억 원을 11월 3일 환급했습니다.

 

1인당 최대 79만 원이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대상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분입니다. 문자를 못 받았더라도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내 몫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직권 환급에 들지 않았는데 공제를 빠뜨린 해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직접 돌려받는 길도 있습니다. 조회 순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누락 환급, 한 줄 요약
2.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조건
3. 기본공제 누락 환급금 계산 사례
4. 홈택스·손택스 환급금 상세조회 순서
5. 환급계좌가 없을 때 받는 방법
6. 주식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주의할 점
7. 주식 양도소득세 환급 자주 묻는 질문
8. 출처

 

 

1.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누락 환급, 한 줄 요약

 

2021~2025년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넣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고 환급은 11월 3일에 이미 이뤄졌습니다.

 

항목	내용
환급 인원	4,687명
환급 총액	21억 원 (1인당 최대 79만 원)
대상 신고분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환급일	2026년 11월 3일(화)
신청	필요 없음 (국세청 직권 환급)
지방소득세	환급금의 10%, 다음 달 자동 환급

 

국세청은 신고서를 쓸 때 기본공제를 몰랐거나 착오로 빠뜨린 사례가 많았는데 경정청구 건수는 적어서 직접 찾아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기본공제를 받았거나 공제를 넣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2.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조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빼 주는 항목입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세법상 당연히 적용되는 공제라서 국세청이 직권으로 고칠 수 있었습니다.

 

조건	내용
공제 금액	연 250만 원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
국내·해외주식	합쳐서 연 250만 원 한 번
부동산과 관계	부동산과 주식은 각각 따로 공제
남은 공제액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음
해외주식 세율	과세표준의 20% (중소기업 주식 1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반기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로 냅니다. 국내주식 손익과의 통산도 확정신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 등 과세 대상이면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신고 단계가 둘로 나뉘다 보니 공제를 빠뜨리기 쉬웠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입니다.

 

3. 기본공제 누락 환급금 계산 사례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입니다. A씨는 2024년에 보유 1년 미만 비상장 주식(중소기업 아님)을 판 대주주라 세율 30%가 적용됐습니다.

 

구분	공제 누락	공제 반영
양도소득금액	6,001,449원	6,001,449원
기본공제	-	2,500,000원
과세표준	6,001,449원	3,501,449원
양도소득세(30%)	1,800,434원	1,050,434원
환급 본세	-	750,000원
환급가산금	-	36,110원
돌려받은 금액	-	786,110원

 

환급가산금은 더 낸 세금 75만 원에 연 3.1%를 567일치 붙인 금액입니다.

 

납부일 다음 날인 2025년 4월 12일부터 지급결정일 2026년 10월 30일까지를 셌습니다.

 

돌려받는 돈은 25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 × 세율'만큼입니다. 해외주식처럼 세율이 20%라면 본세 기준 최대 50만 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4. 홈택스·손택스 환급금 상세조회 순서

 

안내 문자를 받았든 못 받았든 같은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이미 지급된 환급금과 아직 못 받은 환급금이 모두 나옵니다.

 

 

1단계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단계 : 납부·고지·환급금 → 환급금 상세조회로 들어갑니다.

 

3단계 : 조회기간과 조회구분을 고르고 조회합니다.

 

4단계 : 세목이 '양도소득세', 귀속연도가 2021~2025년, 환급결정일자가 2026년 10월인 줄을 찾습니다. 이것이 이번 환급입니다.

 

손택스(모바일)는 오른쪽 위 전체메뉴 → 납부·고지·환급금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순서입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계좌로 받는 사람에게는 모바일로, 현금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우편으로 갑니다.

 

5. 환급계좌가 없을 때 받는 방법

 

국세청에 신고해 둔 환급계좌가 있으면 따로 할 일 없이 그 계좌로 들어옵니다. 계좌가 없다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계좌로 받기

 

환급금 상세조회 화면에서 [지급신청]을 누르고 본인 명의 계좌를 넣습니다.

 

이번 건만 받을 계좌라면 지급신청을, 앞으로도 쓸 계좌라면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고릅니다.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홈택스에서 다시 출력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재발급받습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이 먼저 체납 세금에 충당돼 입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6. 주식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주의할 점

 

직권 환급에 빠졌다면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이번 국세청 발표는 경정청구를 적게 한 납세자를 대신 찾아 준 것입니다. 조회해서 내역이 없는데 신고서에 기본공제 칸이 비어 있었다면 직접 확인해 볼 만합니다.

 

국내·해외주식 중복공제

 

같은 해에 국내 과세 대상 주식과 해외주식을 모두 팔았다면 공제는 합쳐서 250만 원 한 번입니다.

 

신고를 나눠 했다면 다른 신고에서 이미 공제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 빙자 문자

 

국세청은 이번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를 묻거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세요.

 

주식 관련 세금을 더 보고 싶다면 ETF 분배금 세금 정리 글도 참고하세요.

 

7. 주식 양도소득세 환급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을 판 사람은 모두 환급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본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사람만 해당합니다.

 

Q. 부동산 양도에서 기본공제를 받았는데 주식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기본공제를 각각 적용하므로 같은 해에 부동산에서 공제를 받았어도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따로 뺍니다.

 

Q.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된 달의 다음 달에 환급금의 10%가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8.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누락분, 국세청이 먼저 찾아 돌려드립니다(2026.11.3)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10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정보 글이며 공고 시점에 따라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