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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비과세

5월 10일부터 달라진 양도소득세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라진 양도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1년간 배제됩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보유, 거주 기간을 재기산했던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이사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24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5월 말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일 전인 2022년 5월 10일 양도하는 것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 더보기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판단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1가구 1주택 혹은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시 또는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어 비과세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거주의 유무에 따라서 비과세가 되는지, 1가구 1주택자가 비과세요건 판정시에 거주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 조정대상지역 가장 처음에 확인해야 할 점은 비과세 대상의 주택이 취득 시에 조정 대상 지역 해당 여부입니다. 즉, 비과세 요건의 거주 요건 판단 시에는 양도 시기가 아닌 취득 시기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중과세 규정을 판단 시에는 취득 시기가 아닌 양도 시기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취득 시기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지만, 취득 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게 되더라도 거주 요건 중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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