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바뀌게되는 노인정책 8가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따라서 당선이의 공략에 따라서 앞으로 노인 정책과 복지가 대폭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8가지 바뀌는 노인정책과 바뀔 가능성이 있는 2가지 정책 이렇게 총 10가지 정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20대 대통령 임기 내 바뀌게 될 노인정책 8가지

 

1.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기초연금 40만 원은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지켜질듯합니다.

현재 공약은 기초연금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부부 기준 월 16만 원 증액이고, 단독가구 48만 원, 부부가구 68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건 상대 후보 공약인 부부 감액 폐지를 걸었는데, 이런 상대편 공약도 수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2. 참전용사 기초연금 대상확대

참전용사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참전 용사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돕겠다는 내용입니다. 단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보훈급여금을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관련되어 있는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복 지급 금지 조항 또한 삭제한다고 합니다.

 

3. 당뇨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당뇨병 환자를 위한 내용이고, 거의 모든 연령대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골다공증, 우울증 무료 건강검진확대

현재 우리나라에서 골다공증 무료 건강검진은 만 54세, 만 66세 여성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만 60세, 만 72세 여성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국가건강검진을 50세 이후 5년 주기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5. 퇴직금 소득세 폐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는 5,000만 원 이하 퇴직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퇴직자의 95% 정도가 혜택을 받을 거 같습니다.

 

6. 건강증진,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충

시니어 분들의 여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탁구, 배드민턴 등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종목을 확대 그리고 바둑, 체스 등 인지 케어 스포츠를 통해서 노화 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작은 영화관, 카페, 취미교실 등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니어 건강증진,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도입한 체육시설 및 여가활동 공간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7.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만 65세 이상)

현재는 각 지자체별로 무료로 실시하거나 일부 할인을 하는 등 지자체별로 다른데, 이제는 국가에서 일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준다고 하니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8.  요양 간병관련 지원확대

환자 특성에 따라서 맞춤 간병 지원을 통해 간병비 개인 부담을 절반 이상 감소하고, 가족 돌봄 휴가, 휴직을 늘려 간병 실직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양간병 관련 정보 부족을 해소, 치매 사전 관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