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르신분들 중에서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 소득이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하여 국가에서 보증하는 연금 제도인 주택연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제도는 만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연금방식으로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며, 이를 위해서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에서는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주택연금 신청 방법 및 조건
-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주택금융공사에 가입하면 보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 신청을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 보증서로 금융기관에 가입자가 주택연금대출을 실행하면 주택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청방법은 개인상담 예약, 단체 설명회, 전화(1688-8114)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조건
① 부부 중에 1명이 만 5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② 부부 기준 공시지가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③ 2주택 이상 소유하셨어도 공시지가 총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④ 2주택자 공시지가 총합이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3년 이내 1주택을 매도하여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장단점
- 장점
① 평생 거주 및 지급
가입자 와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 거주를 보장하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 보장받습니다.
② 국가 보증
국가에서 주택연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지급 중단 같은 위험이 없습니다.
③ 합리적인 상속
부부가 모두 사망할 시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게 되며, 사망 전까지 연금수령액 총합이 집값을 초과 시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고, 반대로 연금수령액 총합이 집값보다 낮다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④ 재산세 감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 단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 효과가 없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공시지가는 노인복지주택, 일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주거하고 있는 곳과 지급 방식에 수령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해서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매월 지급액 예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매월 지급 방식으로는 종신, 확정 기간 혼합, 대출 상환, 우대 지급 방식 등이 있습니다.
예로 1956년 7월 1일 만 65세 (배우자 1960년생 만 62세)
주택 구분 : 일반주택
주택 가격 : 600,000,000원
지급 방식 : 종신지급 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이렇게 계산했을 시 매월 지급금은 1,372,840원이고, 초기 보증료는 9,0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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