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안녕하세요. 이르면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제도가 달라집니다. 공적 연금, 금융 소득, 근로소득 등의 합산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6,000만 원을 초과하며 연 소득이 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기준

• 소득기준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

→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

 

•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하고 연  소득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

→ 재산세 과세표준 3억6,000만 원 초과하고 연 소득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

 

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 사업, 금융, 이자, 배당, 임대,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단, 아직까지는 연금소득 중 공적 연금만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사적 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 * 60%입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③ 이자, 배당 등의 금융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2,000만 원 초과할 때만 합산 과세하나 건강보험료 부과할 때는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전부 합산합니다.

※ 2019년도까지 이자, 배당 소득은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되었지만, 2020년도부터는 연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 주택임대수입 기준

① 임대 등록자(세무서, 지자체) : 연간 임대수입 1천만 원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박탈

② 임대 미등록자(또는 세무서만 등록) : 임대수입이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박탈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기준 강화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 →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할 경우 부과

 

 

지역가입자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 보험료 개편

① 재산 공제액 확대 : 현행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공제 → 재산의 규모 상관없이 5,000만 원

② 자동차 보험료 축소 : 4,000만 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를 부과

③ 소득 부과기준 변경 :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전환 

일용 근로소득, 연금소득 평가율 30%에서 50%로 인상

④지역가입자 하한 보험료 : 현행 월 14,380원에서 월 19,140원 (현 직장가입자 하한)